양부모의 끔찍한 학대속에 16개월 입양아동이 숨진 이른바 ‘정인이사건’에 대한 분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사건 가해자인 양모를 아동학대치사로 기소한 데 반대하는 시민 청원과 진정도빗발치고 있습니다.
因养父母可怕的虐待而失去生命的16个月大领养儿童“郑仁事件”持续引起大家的愤怒，检方以虐待儿童致死罪起诉养父母，但市民对此的反对声音接二连三而来。
정인이는 입양 9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숨졌습니다. 몸 곳곳에서 발견된 골절 흔적과 장기 손상 등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검찰은 정인이의 양어머니 장모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습니다. 학대 방조가 의심되는 양아버지 장모씨에 대해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郑仁在被领养9个月后离开了人世，在郑仁身体到处都能发现骨折痕迹以及内脏损伤等，正被强烈怀疑为虐待儿童，因此警察以虐待儿童致死嫌疑将郑仁的养母张某拘留起诉了，对于怀疑帮助虐待的养父张某以违反儿童福利法嫌疑进行了不拘留起诉。
그러나 여론은 이같은 기소 내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인이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쇄골과 늑골이 부러지고 췌장이 절단되는 등 아동학대로 보기 어려운 상흔들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이에 검찰도 공소장 변경을 고심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但是舆论对于以上起诉内容表达了强烈不满，这是因为在对郑仁尸检时，发现了许多不能判定为虐待儿童的伤痕，如锁骨和肋骨断裂，胰脏切断等。国民舆论都认为张某这不应该是虐待儿童致死，而应该是杀人罪，对此检方也在考虑是否需要变更起诉书。
검찰이 공소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또 학대치사 혐의가 살인 혐의로 바뀔 경우 처벌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如检方需变更起诉内容的话，需要些什么呢？同时，从虐待致死嫌疑转为杀人嫌疑的情况，判刑又有什么不一样呢？
범죄사실이 동일하다면 공소장 변경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공소장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如犯罪事实相同，变更起诉书比想象要简单，因为起诉书是可以在保障被告人申辩权范围内进行变更的。
일각에서는 살인죄로 기소할 경우,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에 하나 무혐의 판단이 내려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검찰이 아동학대치사로 기소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도 간단히 피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검찰이 살인죄를 우선으로 하되 예비적으로 아동학대치사죄로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有部分人表示，若以杀人罪起诉，因很难证明其嫌疑，所以有可能会造成无嫌疑判决的最差情形，为避免这种情形发生，检方以虐待儿童致死起诉了。但是这种情况也是无法避免的。法律专家们都一致认为，检方应先以杀人罪起诉，再备选以虐待儿童致死罪变更起诉书。
또 이 사건 주범인 장씨가 물리적으로 정인이를 숨지게 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범죄사실 관계가 다르지 않고 동일하다고 봤습니다. 고의냐(살인) 과실이냐(학대치사)를 두고 따질 수는 있지만장씨가 정인이에 대해상습적으로 때리고 상해를 입혀 이로 인해 숨진 점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在这事件中，主要犯人张某将郑仁暴力致死这一点，可以说是与一般犯罪事实相同，虽然说可以辩解说是故意（杀人）还是过失（虐待致死），但是张某习惯性殴打郑仁，伤害郑仁，使郑仁失去了生命这一点是毫无疑问的。
살인은 고의범, 아동학대치사는 과실범이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과실범보다 고의범을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양모 장씨를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살인죄로의 공소장 변경을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杀人罪是故意犯罪，虐待儿童致死罪是过失犯罪，这是这两个罪名最大的区别。比起过失犯罪，法院对于故意犯罪刑罚会重很多，因此舆论认为养母张某应受到更重的刑罚，所以才要求检方变更起诉书为杀人罪。
그렇다면 검찰은 왜 처음부터 살인혐의로 기소하지 않았을까요? 이는 장씨의 범죄 행위가 고의보단 과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고의성 입증이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那么检方为什么不一开始就以杀人罪起诉呢？因为认为张某的犯罪行为比起故意，过失的可能性更大，同时想要证明是故意犯罪也不是这么容易的。
장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아 배를 때리고 들어올려 흔들다가 떨어뜨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시 현장에는 장씨와 정인이뿐이었습니다. 장씨의 진술을 뒤집고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려면 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张某在检方调查中说道“郑仁不愿意吃饭，我就打了一下她的肚子，把她抱起来摇了一下，就不小心松手把她掉下去了”，但是事件发生现场只有张某和郑仁，想要推翻张某的陈述，找到故意犯罪动机，需要更加确切的证据。
◇간접 증거만으로는 살인죄 입증 어려워
◇只靠间接证据很难以杀人罪定罪
이른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사건 당시 장씨가 자신의 행동으로 정인이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在此基础上，未必故意杀人罪的情况也是差不多的。未必故意杀人罪中的杀人，只有在充分可以预料到死亡的情况下成立。如果事件当时张某能充分意识到自己的行为会导致郑仁死亡的话，未必故意杀人罪即可成立。
실제 지난해 6월 여행용 가방에 9살 어린이를 숨지게 한 계모 A씨에게 법원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实际上，去年6月将9岁孩子放进旅行用背包中致死的继母A某，在法院承认了未必故意杀人罪的嫌疑，被判徒刑22年。
그러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역시 사망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결과가 예견됐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돼야만 협의가 성립합니다. 간단히 말해 양모 장씨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정인이가 숨질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도 그런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돼야만 한다는 겁니다.
但是未必故意杀人罪是需证明犯人充分预知了死亡这一结果，且预知了这一结果后仍然没有停止犯罪行为，罪行才能成立，简单来说，养母张某在预知自己的行动会让郑仁死亡，但是也没有停止自己行动的这一点，需要证明到，罪名才能成立。
“‘미필적 고의’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 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이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60 판결 등 참조)
“‘未必故意’指的是结果发生的不确定的情况，即行为者对结果的无法预知，或是知道有一定的可能性，如果要说未必故意的话，必须证明对结果的预知以及对这样的结果容忍的决心。”（大法院 1985.6.25. 宣判 85道660 判决等参考）
천안 여행가방 살해 사건의 경우 법원은△ A씨가 여행용 가방에 3시간을 가둔 뒤 용변을 보자 더 작은 가방에 가둔 점 △”숨이 안쉬어진다”고 호소했는데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었고 △울음소리 등이 그쳤는데도 그대로 방치한 점 등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근거가 됐습니다.
天安旅行袋杀人事件的情况，法院以△A某在把孩子放在旅行袋3小时后，为了上厕所，把孩子放在了更小的袋子里 △呼喊了“没呼吸了”，把孩子放在袋子上面来来回回跑 △孩子的哭声停了之后就那样不管作为未必故意杀人罪的根据。
전문가들은 이번 정인이사건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살인 또한 부검만으로는 입증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씨가 정인이에게 강한 충격을 가했다는 사실과 그 충격으로 정인이가 사망했다는 점이 모두 입증돼야만 하는데 이를 직접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专家们认为这次郑仁事件只靠尸检来证明未必故意杀人罪有所困难，不仅需要证明张某对郑仁加害了严重的冲击和该冲击导致郑仁的死亡，而且要想找到证明这两点的证据也不是那么容易。
A변호사는 “정인이의 사인에 대해 장씨가 자신의 구타가 아니라 넘어지거나 부딪쳐 생긴 사고라고 주장할 수 있다”면서 “목격자나 영상이 없어 양부모가 살해의 고의성을 부인하면 간접사실로 입증을 해야하는데 이런 입증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A律师称“对于郑仁的死因，张某可以声称只是摔倒或撞到发生的事故，而不是殴打，没有目击者以及监控录像，如果养父母否认故意杀人，就要以间接证据来证明，但是间接证明是非常有难度的。”
重点词汇
학대【名词】虐待
빗발치다【动词】枪林弹雨，如雨点般纷至沓来
고심하다【动词】苦恼
상습적【副词】习惯性
구타【名词】殴打
重点语法
-에 대해서, -에 대하여
뒤의 내용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상을 나타낸다.
表示后面内容说明的对象。
한국의 민속 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我想了解一下韩国的民俗舞蹈。
저는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我对电脑不是太懂。
-지만
连接词尾.表示转折.相当汉语的”但是”、”可是”、”不过”
이 백화점은 비싸지만 좋습니다.
这家百货商店(的东西)贵,但是很好.
이 옷은 좋지만 저 옷은 나쁩니다.
这件衣服好,不过那件衣服不好.